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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장 안으로 법관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강행하면서 전국판사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8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사흘 만에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까지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더해 변호사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위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연타 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대표회의는 2003년 출범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연 2번 열리고, 임시회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의장 직권으로 개최된다. 안건은 관련 내용 카카오야마토 관련 내용 사전 상정 의안과 현장 발의안 모두 대상이 된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인지를 두고 재석 79명 중 67명이 표명에 찬성했다"며 "이후 현장에서 발의된 2개 안 중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
10원야마토플레이 사법제도 관련 사전 상정 안건도 통과됐다. 앞서 대표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은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대법관 후보선택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안을 냈다.
이들은 또한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대해 오션릴플레이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각급 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 관련 내용 야마토통기계 관련 내용 이다. 분과위원회가 9월 '대법관 증원안'과 '대법관 선택 방식'을 두고 토론회를 열긴 했지만, 법관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는 아니어서 의결 절차는 없었다.
그간 신중하던 대표회의가 이날 비판 성명을 내면서 법조계에선 "입법 시한을 목전에 두고 위기감이 고조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에 "두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달라"고 별도 요청했었다.
대표회의 사정을 잘 아는 판사는 "평소 사법행정시스템에 비판적이던 법관들도 이번 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등이 '법관 독립에 위헌적으로 개입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데 일부 동의했다"며 "행정처 폐지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닌 만큼 당장 오늘 논의의 대상이 되진 않았다"고 귀띔했다.
사법부 내에선 대표회의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에 주목, 민주당의 사법개혁 명분은 힘을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선 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두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일찌감치 중지를 모았다.
변호사 단체도 여당을 겨냥해 신중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상 삼권분립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로 꼽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국회는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피하고 내란범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의 위헌 소지 해소를 우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여러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진행될 경우 도리어 재판이 지연되거나 추가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후보 선택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강행하면서 전국판사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8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사흘 만에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까지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더해 변호사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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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여러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진행될 경우 도리어 재판이 지연되거나 추가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후보 선택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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