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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월23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를 제시한 데 대해 "이미 실패한 세금 실험을 다시 민생경제에 들이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대표가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고, 세금과 규제로 민생을 옥죄겠다는 오래된 발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무상머니 "'국민 주거권'과 '조세 정의'라는 말은 언뜻 듣기엔 참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발언처럼 들린다"며 "그러나 실상은 세금 더 걷고, 규제를 더 씌우겠다는 속내를 포장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 대표의 약속에도 지지부진한 웅동학원 사회 환원, 조 대표 일가의 종합부동산세 회피 의혹 등을 거론, "나라와 공공기관에 진 관련 내용 알라딘플레이 빚은 미루고, 본인 집의 보유세는 피하려 했던 사람이 인제 와서 국민을 향해 보유세 인상과 토지공개념을 설파하는 모습이 도덕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여당이 보유세 인상안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조 대표가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인상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겉으로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제3지대를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모바일용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여당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상식의 정상화'"라고 비난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찬성 득표율 98.6%로 당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거쳐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중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며, 토지 손오공릴플레이사례 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