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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경기 안양시 대림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직업능력 개발 훈련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노동부 제공


'국내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우수 외국 인력을 양성하고,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예산 전액을 삭감해 폐쇄 위기였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현재 9곳에서 내년에는 1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조실장을 공동 관련 내용 사이다쿨바다이야기플레이 위원장으로 하고, 5개 정부 기관(노동부·법무부·해양수산부·농림식품축산부·국무조정실), 노사, 지방자치단체,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주 외국인 156만 명 중 취업자 수는 101만 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조선업, 농어업 등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이 늘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어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방식 중 고용허가제(E9)는 노동부가, 조선업 전문인력 비자(E7)는 법무부가 관할하는 등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통합적인 인력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원·관리는 노동부와 법무부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성평등가족부, 농번기 계절근로자와 관련 내용 릴짱릴플레이 관련된 농식품부 등도 연계된 문제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앞에서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였던 고 뚜안은 올해 10월 28일 정부의 미 관련 내용 우주전함야마토플레이 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강예진 기자


이에 TF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도 숙련도를 높이면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 관련 내용 모바일용릴플레이 체류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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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411180001512)




TF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연 70억 원대 예산을 일시에 전액 삭감해 폐쇄 위기에 내몰렸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연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나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