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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약물·고문 계획 검토 문건’을 공개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원TV]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내용사령관 등 내란 세력이 정치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체포·고문, 약물 사용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문서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협상과 포섭,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백유도제를 통한 무저항상태로의 굴복 등의 단계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어 과거 ‘전두환 독재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잔혹한 범죄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더불어민주 릴플레이바다이야기 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내용 입수 방식’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이 시점에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검의 활동기한은 다가오고 있다”며 “수사는 남아 있고, 진실은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시간만 바다이야기무상 흘러가면서, 내란의 본질과 책임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건에서는 당시 내란세력이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백유도제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해 검토했다.
신체적 고문의 경우 찬물을 반복적으로 끼얹거나 얼굴을 천으로 덮은 채 물을 붓는 등 익사 공포를 유발하는 각종 물고문, 눈을 가린 상태에서 총이나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페이지 전동 드릴을 몸 가까이에서 사용해 공포를 조성하는 모의 처형 등 영화에서나 보던 ‘흔적없는 고문’ 방식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회적 고립과 독방 감금,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 등 심리적 취약점을 활용한 정신적 고문 방식도 다양하면서도 자세하게 적혀있었다.



웹 기반야마토플레이비상계엄 상황이던 작년 12월 4일 자정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상황. 시민들이 군부대에서 파견된 버스 앞을 가로막고 연신 “계엄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현 기자]



특히 자백유도제의 경우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티오펜탈 나트륨), 프로포폴, 케 관련 내용 원본형바다이야기 타민 등 진정제·수면제 계열이나 마취·진통제 계열, 향정신성·정신과 약물 계열 등이 나열되어 있다.

새로운 일을 기억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거나(전향성 기억장애) 일부국가에서 사형집행 약물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호흡이 멎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 해리성 전신마취제 등 사람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고문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약물들이 언급됐다.
박 의원은 “정치인과 시민을 체포·고문해 내란세력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미”라며 “이 약물들은 피조사자의 불안을 낮추고 저항을 약화하며, 기억을 흐릿하게 해 진술을 통제하고 ,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배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
문건 작성이 윤석열·노상원 등 지휘 라인의 지시와 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한 박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내란 세력들은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뒤흔든 범죄에 대해 ‘시간이 해결하게 두자’는 태도는 방임이자 공모”라고 질타했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