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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2 21:36 조회 62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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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내란사태가 직후 시간을 끌며 국회가 선택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승은 기자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국회에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세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택하는 안을 표결하기로 한 날.
표결 30분 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갑자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임명 보류를 예고했습니다.
임명을 미루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자칫 멈춰설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행을 황금성오락실 관련 내용 이어받은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몇 달 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번엔 또 대통령 몫의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겁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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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또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완규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받아들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같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 페이지 보류와 기습 지명 과정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명을 보류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고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가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구승은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구승은 기자([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4519_36807.html
◀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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